- 취득세 등 감면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759건, 45억 원 추징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천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