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연합뉴스 이미지캡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 진행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195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부결 당론’을 확정한 뒤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상정된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여야도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입장을 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극적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방안을 꼭 찾겠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탄핵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자료]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 혐의' 진상 규명·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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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 혐의' 진상 규명·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24.12.9.) 김동연 지사 '긴급서신'에 슈밥 WEF회장 답장서한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영월~삼척고속도로 연장에 동력확보 광역철도 개통, 경북·대구 공동생활권 시대 열린다! [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무안경찰서, 피싱 예방을 위한 노인회 방문 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 -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격당했으나, 현명한 국민들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자각한 현장 군인들의 항명에 가까운 사보타지로 6시간만에 끝났다.   “기획된 내란”으로 명백히 “군에 의한 제1차 친위쿠데타”였던 그날밤의 사태 이후 모든 정황과 자백들이 내란죄의 수괴로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물론 의료, 경제, 민생, 환율, 교육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노동계, 종교계, 대학생은 물론 중고생 단체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2월 7일 밤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강추위를 뚫고 여의도에 모였고 국회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과 윤석열 탄핵안의 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1차로 12월 3일밤 국회의 계엄해제안 표결을 위한 소집의 긴박한 순간에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방해했다. 2차로 12월 7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안과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본회의 표결중 의원총회를 빌미로 소속의원들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국회법 위반을 저질렀다. 국민의 힘이 내란수괴 비호를 위한 “국회에서의 제2차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힘이 한다고 국민들 앞에 강변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내렸다. 분노한 국민들은 이제 이미 비참한 실체가 드러나버린 윤석열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 적”을 처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불의를 맹종하는 “내란 부화뇌동”, “내란 공범”에 지나지 않는다.   5·18의 민주 인권 평화 통일 정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5·18시민연대는 12월 9일(월) 오전 11시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 힘을 응징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서는 도천수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명예회장이 모두발언은 하고, 김용필 (사)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최병진, 김명자, 박민서 등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유공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연대발언을 할 예정이다.      주최단체인 5·18시민연대에는 (사)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삼청피해자전국연합회, 강제징집및녹화사업진상규명위원회, 사북항쟁동지회, 아람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모임, 김사복추모사업회, 안병하기념사업회, 김의기기념사업회, 민주열사김종태기념사업회, 무림-부림-학림사건 피해자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국민의 힘은 내란공범 집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 대신 탄핵 동참으로 사죄하라 -   대한민국이 놀랐다, 세계가 경악했다. 지난 12월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의 기습적인 발표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완전무장한 특수부대로 뒤덮였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은 비상계엄은 현명한 국민들과 국회의 재빠른 대응,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자각한 현장 군인들의 항명에 가까운 사보타지로 6시간만에 끝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았고 5·18로 인권압살의 정점을 찍었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44년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시작되었다. 비상계엄하의 계엄군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폭력으로 빼앗았고, 집단학살로 정권을 잡은 5공 아래 민주와 인권을 갈구하던 시민들은 삼청교육, 강제징집, 녹화사업, 간첩조작, 노동탄압, 성고문, 의문사 등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잔학한 공수부대의 학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던 5·18민중항쟁은 폭동이 되었고, 항쟁지도부와 시민군들은 내란 수괴, 내란 주요임무종사, 내란 부화뇌동이라는 기괴한 죄명으로 체포, 구금, 고문,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관통하는 정신적 지주였던 5·18은 1995년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되고 국립묘지가 되었으며, 1997년 내란수괴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노태우를 비롯한 내란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를 받았다. 2011년 5·18기록물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영감을 주었다는 찬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으며, 2024년 노벨상위원회는 5·18을 극적으로 그려낸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다. 대만에서 홍콩에서 미얀마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2의 5·18로 여기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저항했다. 이렇게 5·18은 광주를 넘어 국민의 5·18이 되었고 세계의 5·18이 되었다.     44년전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끔찍한 계엄군을 경험했던 시민들은 놀라움과 공포의 트라우마로 몸을 떨었다. 그 악마와도 같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면서 계엄해제 선포를 보고서야 한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이후 모든 정황과 자백들이 내란죄의 수괴로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다. 기습선포 1주일전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통해 국지전 발발 시도를 했는가 하면, 그날밤 동원된 특수부대원들에게는 북한의 급변상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행선지도 모르게 한 채 헬기에 태웠다. 보안사의 악몽으로 얼룩진 방첩사에 미리 장소를 마련하고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조사후 서울동부구치소에 감금할 계획까지 세웠다.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사실상 지휘계통을 벗어난 비선으로 그날 밤의 불법 군투입을 움직이게 했다. 심지어 군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도 몰랐고, 백악관도 TV를 보고서야 알았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은 물론 문화예술계, 여성계, 노동계, 천주교 신부들, 기독교 목회자들, 불자들을 망라한 종교계, 영화인들, 중고생 단체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2월 7일 밤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강추위를 뚫고 여의도에 모여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과 윤석열 탄핵안의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어떠했는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월 3일밤 국회의 계엄해제안 표결의 긴박한 순간에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방해했다.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채 대통령실과 접촉해 당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지기도 전에 윤석열 방탄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 캐비넷에 약점들이 많이 잡혀있는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등의 인터뷰에서 내란의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과 윤석열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내란 수괴도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해당되는 박안수 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 아직 그 자리에 멀쩡하게 남아있다.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수방사령관만 직위해제되었고, 김용현은 기습 면직후 도피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시민들에게 들켜 도주했다가 자진출두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이 그토록 열중했던 한미일 삼각동맹도 끝장났다고 비난했으며 유수의 해외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 전체가 30여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어이없는 내란 기도로 인해 외교도 안보도 국격도 경제도 민생도 환율도 주식시장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곤두박질쳤다.   이렇게 국민의 힘이 한다고 국민들 앞에 강변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내렸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국민들은 외면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만 충성을 하는 기괴한 꼴을 연출하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이제 이미 비참한 실체가 드러나버린 윤석열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 힘을 처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불의를 맹종하는 “내란 부화뇌동”에 지나지 않는다.      비상계엄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은 반성과 사과 없이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아직도 누울 곳을 찾지 못한 채 연희동 소굴에서 썩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내란기도에 대한 탄핵 단죄를 방해하고 나아가 방탄하려는 국민의 힘 역시 국민들과 역사 앞에 반성과 사죄가 없다면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정당해산의 철퇴를 맞고, 소속 의원들은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이번 한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하라 하나, 국민의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싸고도는 추경호를 제명하라 하나,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주주의 정상화에 협조하라   2024년 12월 9일   [5·18시민연대]  참여단체 : (사)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민주화운동동지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삼청피해자전국연합회, 강제징집및녹화사업진상규명위원회, 사북항쟁동지회, 아람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모임, 김사복추모사업회, 안병하기념사업회, 김의기기념사업회, 민주열사김종태기념사업회, 무림-부림-학림사건 피해자모임 외

‘충청권 크루즈’ 내년 5월 두 번째 운항

충남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두 번째 운항을 준비 중인 국제크루즈 상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와 서산시, 롯데관광개발은 협업을 통해 올해 성공적으로 충청권 신(新)항로를 개척했으며, 내년에는 ‘서해, 크루즈 르네상스!’라는 테마로 코스타세레나호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품은 5월 19일 서산 대산항을 출발해 대만 기륭,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25일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 코스이다.   대만에서 1박을 체류하며, 2일 동안 주‧야간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오버나잇’ 일정이 포함돼 있어 대만의 아름다운 야경과 주요 관광지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기항지 관광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대만의 타이베이 101전망대, 야시장 등과 일본 나가사키의 평화공원, 글로버 가든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다.   티켓은 올해와 비슷한 2600여 명 규모로 롯데관광개발 누리집과 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서산시민은 선착순 혜택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롯데관광 서산시민 전용 상담센터(☎02-2075-3900 / 3333)로 문의하면 된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톤, 길이 290m, 전폭 35m, 최대 3780명을 수용하는 매머드급 선박이다.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리는 만큼 선내에는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테마바,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이후 8년만의 첫 개장과 대한민국 국제크루즈 7대 기항지로 서산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탕에는 도와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항사인 롯데관광개발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충청권 크루즈 르세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다각적 협력으로 크루즈산업 발전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의대특위,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에 따른 활동 방향 논의

완도군, 부산국제수산EXPO서 수산 제품 320만 불 수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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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비 26일 오후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26일 대설 예비 특보가 경기도 전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행정1부지사 주재 도, 시군 긴급회의를 실시하는 등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7일 새벽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최대 20㎝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배포 등 출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제설제 14만7천톤과 함께 제설장비를 작년보다 215대 많은 6,344대 확보했다. 신속한 제설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작년 대비 65개소 증가한 754개소(362.2km)를 운영한다. 도로 열선도 15개소가 증가한 46개소(7.8km)를 운영하는 등 대설 대비 기반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 진입도로, 인접 시·도(강원·충청)와 시군 경계도로 등의 신속한 동시 교통 소통을 위해 제설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진도에서 국내 미기록 독버섯 3종 발견

진도에서 국내 미기록 독버섯 3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3일 진도에서 미기록 독버섯 3종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내 도서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독버섯이 중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독버섯 다양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 독버섯 연구는 주로 내륙 지역에 집중되어 도서 생태계의 독버섯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전남 완도와 진도 등 도서 지역에 서식하는 독버섯 자원의 생태와 분포를 조사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완도와 진도에서 총 53종의 독버섯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중에는 맹독성 버섯으로 알려진 절구무당버섯아재비와 흰갈대버섯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많이 확인된 독버섯은 광대버섯류로 17종이었으며, 이어서 주름버섯류 6종, 그물버섯류 6종, 무당버섯류 6종 순이다. 이들은 주로 7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내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독버섯 3종(Agaricus melanocapus, Agaricus sinoplacomyces, Gyroporus paramjitii)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했다. 확보된 독버섯 배양체는 섬생물소재은행(BOBIC)에 기탁되어 앞으로의 생물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종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부장은 "도서 지역의 다양한 독버섯 자원과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승아의원실 제공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국립대 30억원(889명, 9%), 영남대 27억원(540명,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490명, 1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보성서 여·순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19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광장에서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추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김문수·문금주·권향엽·신정훈·박균택·천하람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정기명 여수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여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19일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 ‘여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전남도제공 박선호 여순 전국유족 총연합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600여 명도 참석해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영상,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낭독,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여순10·19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병권님이 다시 세상에 나와 고령이 된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여순사건의 슬픔과 통한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 흐린 날씨와 맞물려 참석 유족과 도민의 눈시울을 붉혔다.   특별법 제정 이래 세 번째 정부 후원행사로 추진한 이번 추념식에 정부인사의 추모와 애도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조화를 보냈고,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등 앞으로도 여순사건이 지워진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법 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지체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에서 “긴 세월,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76년의 여순사건이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전남도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돼 환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가을 문학의 향연 골목길문학축제 이색축제로 태어나다

목포시는 "목포 문학의 산실이자 한국 문학의 거봉을 다수 배출한 북교동 차범석길 일대에서 개최된 골목길 문학축제가 이색 문학축제라는 호평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목포시, 가을 문학의 향연 골목길문학축제 이색축제 호평 속 마무리  이미지=목포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학, 유토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는 주제로 지난 5일과 6일 북교동 차범석길 일원에서 개최된 ‘시월애 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는 골목길, 작가 생가, 빈 집, 마을 공터, 빌라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교회 주차장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문학의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식, 골목길 문학 전시, 공연, 체험 및 독립서점 페어, 4인 4색 문학제,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청년, 학생,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지난 5일 진행된 개막식에서 제16회 목포문학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은희경, 곽재구 등 문학인과 함께하는 북(BOOK)콘서트, 전국 24개의 이색 독립 서점이 함께하는 독립서점 마당이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목포의 자랑이기도 한 차범석, 김우진, 김현, 박화성의 4인4색 문학제, 학술대회, 백일장대회, 연극 등이 목포문학관과 청년회관에서 개최되어 목포의 문학을 널리 알렸다.   특히 이색 전시회인 골목길 빈 집을 활용한 어린왕자 문학관은 북토크, 공연, 나만의 어린왕자 티셔츠 만들기, 어린왕자 옷 입고 사진찍기 등을 체험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미지=목포시 행사 기간 동안 북교동 마을 골목길 곳곳은 문학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문학을 피아노와 클래식 공연, 몸짓 퍼포먼스로 즐길 수 있었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만의 이색 책방콘테스트, 주민 시화전, 시민 시낭송대회도 개최돼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 참여한 수상자(중앙=박홍률시장)   이미지=목포시  시는 올해 골목길 문학축제가 다양하고 알찬 문학 콘텐츠를 바탕으로 마을의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 그동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문학축제로 치렀고, 문학도시로서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고히 높였다고 평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북교동은 한국문학의 산실인 만큼, 앞으로 문학마을을 조성해 누구나 한번쯤 찾고 싶은 목포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가겠다며 골목길문학축제를 찾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초청가수 최백호 직캠영상>

통영해경, 통영시 민양마을 선원 실종자 발견

제공=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은 "지난 3일(목) 통영시 인평동 민양항 인근 해상 ‘굴 양식 작업바지선’에서 실족한 외국인 선원을 2일차 수중수색 중 발견하여 인양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통영해경은 실종자 ‘P’씨(20대, 베트남, 남)를 찾기 위해 사고지점을 특정하고 경비함정 2척, 통영구조대 1척, 연안구조정 2척, 소방정 1척, 민간구조대 8척 및 항공 드론 1대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튿날 이어진 2일차 수색 중 11:50경 사고지점으로부터 북방으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민간잠수사 2명이 수심 3m지점 심정지상태의 실종자를 발견, 통영해경이 인양한 뒤 운구차량을 이용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P’씨는 A호(4톤급, 양식장 관리선)의 선원으로 A호에 예인되고 있던 ‘굴 양식 작업바지선’에 승선하여 민양항으로 입항 하던 중 실족하여 선장이 자체구조 시도 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해 신고한 것으로, 통영해경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는 주간보다 시야도 제한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 야간 항해 시 견시를 철저히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임영웅 콘서트표 500만원 웃돈거래, 앞으로는 근절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거래, 형사처벌 받는다.  CG=노영윤기자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여 법 위반 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중고 티켓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에서는 암표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7만 5천 유로(약 1억 원)를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암표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최대 벌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부과한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암표 거래가 줄어들고, 더 많은 팬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영웅 씨의 공연을 더욱 공정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문화체육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안군수 박우량, 직위 상실 위기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박우량 군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이 유력해졌다.      ▲신안군청사 =KJB한국방송DB  이번 사건은 공직자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 수행에서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 항소심 결과 : 징역형 선고 및 법적 근거 박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9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군수실 압수수색 중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서류는 그 자체로 공적 가치를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서 박 군수가 서류를 파손한 행위는 법정에서 정당행위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 상실 요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적용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우량 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의 직권남용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다.   3. 유사 판례 : 전남 지역 시·군 단체장 사례 적용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 단체장들이 직무 중 법적 문제로 직위 상실을 경험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전남 해남군수 박철환 씨의 경우, 그는 직권남용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해남군수 박철환 씨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수직을 잃었는데, 이는 박우량 군수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전남 곡성군수 유근기 씨도 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진 사례로, 선거법 위반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이 지방행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판례는 박우량 군수의 사건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시·군 단체장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직위를 상실한 판결들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권남용 및 채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서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채용 비리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박 군수의 채용 비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청탁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박 군수는 채용 청탁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임용하게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박 군수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외부 청탁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과 관련된 청탁은 그 심각성이 높다.   5. 지역 정치적 여파: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의 난관  박 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통합 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 박홍률 시장과의 관계 역시 이번 사건 이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지도자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왔지만, 박 군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신안군의 행정이 흔들릴 경우 목포시와의 통합 논의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채용 비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일부 선처를 받았으나, 징역형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유사한 판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박 군수의 법적 문제는 신안군의 행정 운영과 지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그의 정책적 목표였던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 절차와 상고심에서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1. 상고 중 직무 수행 가능성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고 중인 상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박우량 군수는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형이 확정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우량은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다면, 군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정구속 여부 다만, 중요한 변수는 법정구속 여부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박우량 군수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유지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구속 명령이 없다면, 그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군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결정된다.    

통영해경, 통영 도산면 인근 좌초선박 구조

- 조업을 마친 뒤 입항하던 중 저수심으로 좌초, 인명피해 없어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4일(수) 16시 07분경 통영시 도산면 소장구도 서방 0.7해리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사진/통영해경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좌초선박 A호(9톤급, 통영선적, 승선원 3명)에 승선하여 확인결과 승선원 건상상태 이상없으며, 통영구조대가 입수하여 선저가 얹힌 상태로 침수 등 위험사항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유류밸브 등을 차단하고, 밀물로 수위가 높아져 자력이초가 가능해질 때까지 대기하며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17시 02분경 좌초선박 A호가 자력 이초를 시도한 결과 이초 완료 되었으며 이후 통영구조대가 선체 침수여부 등 안전상태를 재차 확인결과 이상없는 것을 확인, 자력항해하여 안전하게 통영 평림항에 입항했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평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낮아진 수심으로 인해 좌초하게 되자, 선장이 구조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자주 다니던 항로라도 연안해역에는 저수심, 암초 등이 많으므로 물때나 지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항해 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의 현실,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미지=경북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 총인구 : ’66년 447만명(1위) → ’80년 495만명 → ’22년 496만명 ** 경북 GRDP : ‘95년 28조 6,064억원(4위) → ’22년 115조 341.5억원(5위) 대구 GRDP : ‘95년 16조 7,089억원(9위) → ’22년 63조 189.4억원(11위)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는 대구경북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제프리 웨스트의 저서 ‘스케일(2018)’: “인구가 2배 늘어나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① 시도민의 공감대, ② 완전한 자치권, ③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④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청사 문제로 많은 시도민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의료협의체 긴급회의

전라남도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대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긴급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선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 김영진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 이윤호 대한병원장협회 부회장, 지승규 전남요양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당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전라남도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병상 확보, 치료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책 점검 ▲변이바이러스 대비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예방전략 강화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기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께선 나와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박균택 의원,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죄추정의 원칙’ 용납 못해

박균택 의원,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죄추정의 원칙’ 용납 못해   이재명 당대표 ‘없는 죄’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있는 죄’ 덮어준 검찰 검찰의 ‘법정연금(法廷軟禁) 작전’ 지적, ‘쪼개기 기소･재판’ 즉각 중단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법정연금(法廷軟禁) 작전’을 지적하며, 이재명 당대표의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있는 죄’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유죄추정의 원칙’ 용납 못해                이미지=박균택의원실제공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주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작년 9월 1,600쪽 의견서, 500장의 PPT를 준비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연금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9조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할규정에서도 지역, 토지,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인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등을 쪼개기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궁박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한 피의자 개인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검찰이 의도한 진술을 얻어내고 이재명 당대표의 죄를 창작해 기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정황도 최근 다수 드러나고 있다.   앞서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는 주임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주가조작 범죄로 판단한 사유와 근거가 빼곡하게 담겨 있다. 또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에서 각각 작성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어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균택 의원은 “‘논리적인 자는 간명하다’라는 말이 있다”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었다면, 지난 3년간 전방위적인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수십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수백 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이 수백 명에 이른다”라며 “무리한 수사로 이재명 당대표의 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괴롭히고 말려 죽이겠다는 불순한 의도이기에 쪼개기 기소･재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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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 도산면 인근 좌초선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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