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개최

한반도 후방지역 대인지뢰가 매설된 전남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지뢰 완전제거’ 차기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민관공동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도구, 경기 화성시, 전남 보성군 등 지뢰매설 지자체 등 155개 민관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 자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사)평화나눔회 조재국 상임이사, 김경은 사무국장,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 박평수 한강하구장항습지보전협의회 상임대표, 김태완 목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김휘중 춘천시 반환군사시설 민관검증위원회 위원, 박규견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김용옥 나주시 총무국장, 정석규 안전도시건설국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의 협력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전국 토론회가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방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박규견 정책위원장의 진행,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후방지역 지뢰문제와 관련된 영상 시청, 지뢰 폭발사고자 발언,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지난 6월 고양장항습지에서 지뢰폭발사고 피해를 입은 김철기 전)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장이 참석해 지뢰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뢰 폭발 사고 당사자인 김철기 전)지부장은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겪었던 트라우마, 재활과 극복 과정에 대한 심정을 전하며 후방지역 지뢰 제거의 필요성과 분단 현실 극복 등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 발제자로 나선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국제사회 지뢰문제 대응과 해법’을 주제로 한국지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나주시·보성군 등 후방지역 36개 지뢰지대, 지뢰·불발탄 연령·지역별 민간인 피해자, 유엔 지뢰제거 계획, 아시아 국가 지뢰제거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상임이사는 “이미 해외의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IMAS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뢰전담기구설립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는 범부처 및 국제 협력, 민관 협력을 통해 지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앞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검증된 지뢰제거 표준 모델이다.

‘후방지역 지뢰제거 현황 및 대선국정과제 채택’을 주제로 발표한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방부의 지뢰제거 관점과 방법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군이 20년 넘게 후방지역의 지뢰를 제거해왔으나 정작 해제된 곳은 없다”라며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역으로 전투와 작전을 담당하는 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후방지역의 지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를 위한 대선 후보 건의서 제안,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 간 상호 토론 자리에서 김태완 목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비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 생산과 이전을 금지완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전세계 156개국이 가입해있지만 한국, 미국은 미가입한 상태”라며 “선진국 틀에 걸맞지 않게 지뢰라는 옷을 입고 후방지역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이어 “대인지뢰 사용이 효과 없다는 한미연합사령관 주장,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확인 지뢰지대 장애물 효과는 미지수”라며 “한국은 명분도 실리도 인권도 전쟁 억지력도 없는 지뢰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빠른 시일 내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해 지뢰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국가 존재 이유인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규견 정책위원장은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문제는 안보의 대상이 아닌 국민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지뢰제거 관련법 제정과 전담 부처 조정과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지뢰제거 국제표준 도입 등 주요과제를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연대와 협력에 힘써가겠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 이어 “지뢰가 매설된 후방지역 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비롯해 전국단위 연대회의체를 구성해 민관공동으로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