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연계해 개인파산·회생 돕고 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 연계해 재기까지 지원

- 면책 지원받은 시민 3명 중 1명 빚으로 극단적 선택 생각…빚 해결 후 63% 심리적 안정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으며 민생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8년간 4만 2,147명의 서울시민에게 상담 등을 지원해 이중 8,272명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놓인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을 통해 시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소송구조변호사단, 다시시작법률지원단 등 변호사를 연계해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도왔다.

공적채무조정 제도 

????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황에 놓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의 절차를 통해 면책 ⇒ 저소득‧취약계층에 적합

????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3년간 분할 변제 후 잔존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

 ⇒ 정기적 소득․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적합

특히 작년의 경우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경제 위기에 처하면서 상담문의와 지원이 증가했다. 작년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1,317명으로 전년 대비(1,141명) 15% 증가했다.(채무조정지원액 4,209억원)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807명이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처방이다. 코로나로 급격히 몰락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법률지원체계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17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건 중 1건 이상을 센터가 지원해 채무조정을 해결하고 있다.

센터는 채무해결을 넘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도 연계해왔다. 구청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지역센터의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센터는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실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계 빚 해결이 삶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빚 문제를 해결하면서 찾아온 안정적인 상황이 사회적 재기의 발판 역할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개인파산면책결정문 수령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센터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라고 응답했다. 센터를 찾은 시민 다수가 추심의 압박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63%는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년 7월 6개 지역센터로 개소했으나 이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15개 센터(중앙센터 및 14개 지역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19년엔 서울시 주관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20년엔 반부패 및 청렴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해 14개 지역센터(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를 갖추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