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수,...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지부장 최관식)는 두 명의 여수시 국회의원들에게 본인들이 약속한 ‘여수 산단 특별법’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은 2020년 당시 금호피앤비 사망 산재사고를 계기로 여수 산단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수 산단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즉각적인 특별법 제정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엑스포 컨벤션 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 위원회 주최로 열린 ‘4.17 여수 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재발방지를 위한 여수 산단 대기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여수 산단 기업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측정치를 조작하고도, 거버넌스 권고안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기업의 반 윤리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자율적으로 윤리경영을 할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모든 것의 기준을 금전적 손익에만 두는 기업들에게 불법을 저지를 경우 법을 지키는 것에 비해 훨씬 큰 손해가 가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험군 물질을 취급하는 여수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 현재 여수 산단에는 입주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 외에도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플랜트 건설노동자 및 토목건축 노동자, 화물 운송노동자 등 적어도 5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수십 명의 노동자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대림 폭발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여수 산단 산업재해와 환경안전사고를 열거하며, 사망 등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내하청 협력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가스 누출 사고의 대부분은 노후설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기업들의 노후설비 교체 등 수선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 지부장은 여수 산단에서 노동 및 환경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헤쳐서는 안된다는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시설에 대한 점검 주기를 앞당기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빠르게 교체하고,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시설 보강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시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수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기 좋은 여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배출가스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감정싸움’,‘주도권 다툼’으로 물타기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최지부장은, 여수 산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와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13년 대림 참사 대책 위원회가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만들어 낸 ‘여수산업단지 특별법’과 대부분의 화학사고가 노후설비에서 비롯되는 만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