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여순사건 71주년을 맞는 지역의 시민사회는 남다른 각오로 71주년의 모든 사업을 국회에 집중해왔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남도합동위령제를 시작으로 서울추모문화제, 학술대회, 당시 미군 종군기자였던 칼마이던스 사진도록 출판, 여순사건 공동수업 자료집이 그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에 이어 네 번째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와 발의로 5개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2019년 11월 현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꽁꽁 묶여있다. 자칫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인 의지와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지역시민사회와 여순사건유족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한번도 제대로 된 법 제정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비바람의 악천후를 무릅쓰고 80대 노인들이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국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행안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설득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과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과연 당론이 맞으며 이대로 좋은 가이다. 당론이면서도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더욱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복권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정치정세를 감안한다면 무관심과 방치를 떠나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형태에 다름아닌 것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민주당이 호남 그것도 전남동부지역에 무임승차하겠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총선을 잊지 않았다면, 21대 총선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와 여순사건유족회는 비상한 각오로 경종을 울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을 촉구한다.

-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의 심의 의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 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 전라남도의회는 전남도지사처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 전남동부지역 시군의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