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오는 2030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등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우주는 더 이상 연구와 탐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세계적인 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기는 것이다. 

정부는 위성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달 탐사 계획도 한층 앞당겨졌다. 정부는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한 뒤 2030년에는 누리호를 활용한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한 본격적인 달 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발사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은 원칙적으로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민간 우주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에도 참여한다. 

사천을 중심으로 창원, 진주, 순천, 고흥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도 국가 핵심 산업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저궤도 우주주권 확보와 한국형 GPS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주 인프라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중형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우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형 국책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발사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동일한 발사체와 발사장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시행령 정비를 통해 행정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반도체와 조선 산업처럼 우주항공산업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산업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산업은 더 이상 미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 패권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연구개발을 넘어 민간 산업 육성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