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건별 신청·증빙 방식이라면 주민 이용률 떨어질 것”

박 의원은 “섬 주민의 택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매 건마다 신청·증빙·환급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주민이 느끼는 편의성과 지원 효과를 우선해야 하며, 단순히 앱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쓰여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진행 중인 유사 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제주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경험을 벤치마킹해 전남의 지형·인구 특성에 맞는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래야 더 많은 도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운영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행정기관이 건별 신청을 일일이 검토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자체마다 앱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도 장기적으로 비합리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산 구조의 위험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앱 구축비 5천만 원은 사실상 시작일 뿐”이라며 “서버 운영, 보안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남도는 앞으로 5~10년간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세우고, 유지보수 비용을 명확히 산정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섬 지역뿐 아니라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비용 절감은 매우 중요한 생활 문제”라며 “예산 대비 효과와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