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80주년 맞아 83만여 명 특별사면…정치인·경제인·서민·청년 폭넓게 포함

정부, 광복 80주년 맞아 83만여 명 특별사면…정치인·경제인·서민·청년 폭넓게 포함

국민통합·민생회복 위해 국민주권정부 첫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8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운전면허, 생계형 어업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83만여 명에 대한 감면 조치와,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된다.

주요 사면·감면 내용

형사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922명(수형자·가석방자·집행유예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 살인, 성폭력,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

특별배려 수형자: 유아 동반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10명.

정치인·고위공직자: 조국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박우량 전 신안군수 등 27명.

경제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자금난으로 범행에 이른 사례 등 42명.

노조원·농민·노점상: 노동권 보호와 생계 지원 차원에서 184명.

운전업 종사자: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 등 440명.

청년층(19~34세): 249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감면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6,638명, 정지·취소 집행면제 3,624명,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3,235명.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등은 제외.

식품접객업: 9,094명.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한정.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불법하도급·담합행위 등은 제외.

생계형 어업인: 201명.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중대 위반은 제외.

신용회복 지원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약 324만 명 중 전액 상환자 272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정보 공유·활용 제한 조치를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5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 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조치”라며 “정책 취지에 맞는 후속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