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 법 아닌 정치로 기운 저울 – 이재명 대법 판결의 위험한 선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최종심에서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본지는 이번 판결을 지켜보며, 사법부가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협박성 요청”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문맥과 선거토론의 흐름 속에서 나온 의견성 발언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고의적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법부는 본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민이 표로써 심판할 정치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셈이 되었다. 실제로 판결 이후 정치권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시스템 내 ‘심판의 역할’이 정치에서 사법으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욱이 2심에서 무죄였던 사안을 대법원이 뒤집고 다시 고법으로 돌린 것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사법의 '책임 회피성 재반송'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하급심에 미룬 것은 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의 태도에 어긋난다.

본지는 묻는다.

사법부는 과연 '법률에 의한 판단'을 내린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판단'을 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서, 법원이 정치 권력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이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신호탄이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인물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는 언제나 법 위에 있어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사법의 정치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눈으로 완성되며, 사법은 그 국민의 신뢰로 존립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