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서동처(猫鼠同處) : 쥐와 고양이가 한 곳에 머문다.

- 12월 9일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보고

홍숙정 /집행위원장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꼽았다고 한다. 고양이와 쥐가 한 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 국가나 공공의 법과 재산, 이익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처지의 기관이나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부정결탁을 하고,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효율적인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 결과를 엊그제 1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 골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행된 후, 향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당연한 것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시내버스 경영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그간 꾸준히 목포시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자기고발적 성격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의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로 『 ① 시내버스 감차 •138대 수준 감차를 위한 노선별, 연도별 단계적 감차 실행 ② 운행 차종의 적정화•1개 노선 차종 준중형화(6번)•3개 노선 차종 중형화(300번, 800번, 900번)•예비차량(7대) 중형 또는 소형화③ CNG 충전소 연료비 인하•그린천연가스충전소(특수관계인) 영업마진을 전남 평균으로 조정※ CNG충전소 마진율(기준월 : 2021. 8월) - 목포 24.86%, 여수 23.89%, 순천 24.09%④ 운송원가 산정 정부 규정 준수•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국토교통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⑤ 가수금 출자전환 •가수금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즉시 전환이 어려울 시, 연도별 전환 계획 제시⑥ 오너쉽 경영개선 •대표이사 급여의 이중지급에 따른 급여의 자발적 조정⑦ 배차조정 •일부 노선 출·퇴근 시간 외 배차 축소 (즉시 개선명령 시행』 할 것.

목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 버스교통정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가. 교통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회계 및 운송 전문) 채용 및 별도 전담팀 구성,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안 -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와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중장기적, 효율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필요 -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회의 운송업체 관리감독 권한 추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필요) 나. 특히, 운송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현금수입 확인원을 운송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서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기우와 결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했으나, ‘가능성’을 두고 대책위와 목포시가 토론이든 논쟁이든 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책위의 기우와 입장은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한다. 기우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담당 공무원 채용이 눈에 띈다. 이 담당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일은 뭘까? 교통전문직 공무원과 별도 전담팀이 없어 권고안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으로 나태한 일이다.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인력을 채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둔 채, 파리채를 몇 개 더 구입하자는 얘기처럼 들려서다. 또한, 어떻게 조직편제를 하더라도 옥상옥이 됨으로써, 새로운 ‘총알받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김종식 시장의 결단의 시간, 목포시장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해가 된 예는 이미 수두룩하다. 시간은 흐를 것이고 전임시장들의 임기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머릿속에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다시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목포시 버스행정의 종착역이 이번 태원유진의 일방적 휴업선언과 폐업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인질로 삼는 버스회사의 막장드라마였음을 기억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위가 만난 시민들이 목포시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간명하다. “왜 그간 목포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들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민영제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대책위는 꾸준히 목포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 결단의 내용이란 당연히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버스적폐를 바로잡고,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러나 청사진과 청사진에 기반한 로드맵은 전혀 없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또’ 실시하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최대목표와 기능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물론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인 건 대책위가 이미 앞서 밝혔으므로 공론화위원회의 부실운영, 편향된 운영은 재론하지 않겠다.

목포 시내버스의 그 ‘구조’를 드러내서 구조를 뜯어고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은 구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 입시제도가 파생된 문제의 원인이면 입시제도를 손봐야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를 더 꼼꼼히 점검하라는 말처럼 들려서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랐음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뒤바뀐 일 처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목포시장 자신의 입장정도는 목포시민들께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다음 순서이지 않겠나 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다. 묘서동처. 고양이와 쥐가 야합하게 되는 구조는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파리가 꼬이면 꼬이게 만드는 상한 음식을 치우는 게 해법이다. 상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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