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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최신기사

[정치]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일반세무조사 중 위법 세무조사절차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 - 개정안 통과시 적법절차에 따른 과세자료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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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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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2:47
김동찬 광주시의원, “얌체 투기자본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시도 즉각 중단하라!”

- 5분 자유발언 통해, 맥쿼리 인수시 이윤추구 논리로 제2순환도로사업 시민혈세 낭비 재현될 가능성???? - 공공 사회인프라 도시가스 시민 편익 우선해야… 투기자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의 인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사진) 의원은 1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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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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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4:32
[정치] 김상희 국회부의장, ‘상한’ 없는 보조금 지급 가능한 ‘보조금 하한제 도입’ 단통법 대표발의!

- 보조금 하한제 도입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자유로운 보조금 지원가능하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대표발의! - 방통위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 최소 보조금을 고시하도록 - 김상희 부의장, “단통법 개정으로 이통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으로 불법보조금 근절 기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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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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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4:11
[정치] 조오섭 국회의원 "북구 신성장 경제거점 선언"

- 광주역 제2의 창업 실리콘벨리 등 5대 역점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31일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북구를 광주의 신성장 경제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총선 때 약속 드렸던 지역발전 예산확보와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로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를 광주시민들에게 증명해왔다"며 "북구는 이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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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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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4:09
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 “국민속에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삼석)는 2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30일 및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1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당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는 26일 온택트 간담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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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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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18:18
[정치]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김원이 의원 노력 ‘결실’

- 당 원내대책회의, 조선업 장기 침체 지역 산업위기지역 재연장 필요성 역설 - 예결산특위 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문...이후 산업부 시행령 개정 오늘 28일(금) 산업부 발표로 목포·영암·해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2년간 재연장 결정이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여당과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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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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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8:57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위해 목포시내 5곳에‘찾아가는 민주당’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는 5월 26일(수) 오전 10시, 목포역에서‘찾아가는 민주당’을 설치하고 <국민 소통 ‧ 민심 경청>을 시작했다. 지역별 민생소통은 4.7재보선 이후 좀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중앙당에 반영하여, 진정한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추진되었다. 목포시지역위원회는 투명한 검증과 경영진단.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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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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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2:13
[정치]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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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3:58
- 정치
2021.05.25 13:58
[정치]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그런데 국회법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 “구속동의” 규정하지 않아 불명확 - 이로 인해 하위법령인 대법원 예규가 상위법령인 헌법 취지에 반해 체포동의를 확대해 규정 - 법개정 통해 국회의원 인신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헌적으로 명확히 규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
- 정치
2021.05.25 13:24
- 정치
2021.05.25 13:24
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남포럼'출범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남포럼'(이하 '신복지 충남포럼')이 지난 22일(토) 스플라스리솜에서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천안시을), 어기구(당진시), 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 충남지역 현역 의원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송한준 전 전국의장...
- 정치
2021.05.24 13:41
- 정치
2021.05.24 13:41
[정치] 서삼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및「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난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법적 근거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여성 농어업인의 날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법적 근거 신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
- 정치
2021.05.24 13:13
- 정치
2021.05.24 13:13
국무총리실, 21일 군공항 이전 관련 제2차 범정부협의체 개최

- 이용섭 시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현안 지원 건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오전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차 광주를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군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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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4:25
- 정치
2021.05.18 14:25
[정치] 김원이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사업자가 입지발굴, 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풍력 보급 지연 - 제정안,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정부가 직접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효율적인 인허가 추진 - 김원이 의원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주민 참여·지역 상생 방안 마련 최선 다할 것”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오늘(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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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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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4:16
[정치] 서삼석 의원, 폐전·폐업시 개인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신고제로 변경하는“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행정관청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후 해양환경영향 및 조성 효과 등 조사·평가 실시 - ‘항로표지법’선박 안전검사 및 종사자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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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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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3:39
[정치]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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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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