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세계 잉여금 세수추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 -

이장석 의원(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 1일 감사관실 결산안 심사와 지난 2일 자치행정국 결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0년 결산서에 의하면 자체 세입을 계산함에 있어 전라남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현액이 9조 9,915억 원, 수납액이 10조 5,515억원으로 무려 5,599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2조 1,408억 원이나, 세입 계상액은 1조 8,220억 원으로, 3,18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아 도민들을 위해 제때 쓰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방세 세수 추계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세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며“전년도에 발생 된 순세계잉여금 6,211억 원을 사장시키고 오히려 지방채 1,800억을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도 살림을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이장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예산 심사 시에도“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쓸 수 있는 돈을 곳간에서 묵혀두고 있는 채로 관리되고 있어 도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의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 운영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제도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도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라남도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꼭 해결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표했다.

한편, 이장석 의원은 전라남도 의회 9대 후반기 부의장, 전라남도 의회 1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광역의회 더불어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