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개 항만공사 대상 사이버공격 해마다 지속… 올해 8월 이미 작년 치 육박
- - 중부·서해·동해·제주 등 4개 지방해경청은 사이버수사 전담 정원 'ZERO'
- - 문금주 의원 "겸임인력 체계 한계 명확… 전담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구체화해야"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인 항만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수백 건씩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대응 인프라는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해경을 통틀어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이 단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개 항만공사(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집계된 항만 대상 사이버공격은 총 1,1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3건에서 2022년 251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150~2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185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188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해킹 및 교란 위협이 다시 거세지는 추세다.
기관별로는 인천항만공사가 61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이버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산항만공사(329건), 여수광양항만공사(154건), 울산항만공사(67건)가 뒤를 이었다.
■ 주요 지방청 전담 정원 '0명'… 현장 인력은 일반 범죄 병행하는 '겸임'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물류 마비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어 고도화된 수사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경의 수사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 수준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 5명 등 총 8명이 전부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신설된 이후 조직과 전담 정원의 확대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중부·서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나머지 4개 지방청에는 사이버수사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 정원조차 없는 '제로(0)' 상태다.
해경 측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 등에 83명의 사이버수사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 형사 범죄 수사를 병행하는 '겸임 인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접속기록 분석·포렌식 전문성 필수… 겸임 체계로는 한계"
사이버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복잡한 침해 경로 추적, 서버 접속기록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의 전문 수사 역량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일반 수사와 업무를 병행하는 겸임 체계로는 실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항만공사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 공기업 정보보호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자체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실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사법당국으로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해경 본연의 역할이다.
문금주 의원은 "항만공사의 보안 강화와 더불어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착수할 수 있는 해경의 전문 수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현재 전담수사반 인력이 타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실제 사이버수사 투입 여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속되는 항만 사이버 위협에 발맞춰 지역별 수사 수요와 업무량을 엄밀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사이버수사 전담인력 확보 규모와 배치 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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