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통해, 맥쿼리 인수시 이윤추구 논리로 제2순환도로사업 시민혈세 낭비 재현될 가능성????

- 공공 사회인프라 도시가스 시민 편익 우선해야…

투기자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광주·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의 인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사진) 의원은 1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기자본으로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장본인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시도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을 볼 때,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 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소통하여 인수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는 민자사업 투자와 운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국내 민자 사업의 허점과 관련 법규의 허술함을 이용, 자본구조를 왜곡하여 막대한 '無 세금, 高 수익'을 누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얌체 사업 행태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기업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는 외주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해양에너지의 도시가스 기반시설(가스 공급망)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을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이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 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부문을 시민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매각관련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급수요 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시의회·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사회적 논의들에 공감하고 공유하여 적극 동참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