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 "20조 재정지원 약속 지켜야"

KJB한국방송 | 정치부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대규모 재정지원이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정부 역시 통합 과정에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도 지원 규모와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전남과 광주가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극복하며 전국적인 지방행정 혁신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행정·재정 비용이 결국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통합지방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는커녕 막대한 재정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며 "국가가 약속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예산의 자율성이었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용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칸막이 예산' 방식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 지방특화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은 지역 실정에 맞춰 통합지방정부가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에 꼬리표를 달아 중앙정부가 일일이 사용처를 제한해서는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책임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가 향후 지방행정 개편의 성공 사례가 될지 여부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에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규제특례 확대, 기업 투자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 세제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될 경우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원이 지연될 경우 통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이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