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중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 6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 

 

■ 4월 27일부터 '1차 지급' 시작... 신청 방법은?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 (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히 집행된다.

2차 지급 (5월 18일~7월 3일):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친 일반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 "동네 마트·식당서 쓰세요"... 8월 31일까지 사용 완료해야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학원 등이 주요 사용처다.

 

단, 유흥·사행 업종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국가로 귀속되어 소멸된다.

 

■ 스미싱 주의 및 안내 서비스

정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4월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나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