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는 27위, 행복은 58위… “성장은 수단일 뿐”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성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는 전 세계 147개국 중 58위에 그쳤다. 1인당 GDP가 세계 27위로 일본을 앞설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과 저출생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개발도상국 시절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다”며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행복지표 및 조사 제도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한다. 국민총행복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문별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행복영향평가 도입: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계획·사업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행복정책 지원: 지역 간 행복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행복의 날 지정: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해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총 7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화두에 대해 정치권 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박정현 의원은 “국가 정책의 중심추를 GDP(국내총생산)에서 GNH(국민총행복)로 대전환해야 할 때”라며 “법안 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과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 건설이나 산업 육성 등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사업들이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적 잣대로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