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 비전 제시

서울시가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시는 지난 6월 5일(목),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전문가, 노동계·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활발히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할 방침이다.

노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복지서비스의 내실화

이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중장년 전직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최초로 노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와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며 정책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번 3차 계획은 그 연장선에서,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 감정노동자 괴롭힘 방지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특히, 토론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의 지속적 반영과 함께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