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첨부 표 참조)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유혁기는 2020. 7.경 뉴욕에서 체포되어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혁기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으며, 2023. 1.경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 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법무부는 2023. 5.경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여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금번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