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8.03 20:48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미국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 송환 종결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2023. 8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첨부 표 참조)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유혁기는 2020. 7.경 뉴욕에서 체포되어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혁기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으며, 2023. 1.경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 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법무부는 2023. 5.경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여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금번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