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그동안 국가안보와 환경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 묶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규제 대폭 완화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6.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 11.)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도에 의하면, "제주, 세종에 이어 3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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