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방산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근거 담겨

- 경남도, “방산부품연구원, K방산 완성과 경남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방산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한기호 국방위원장 및 도내 국회의원 5명(이달곤, 강기윤, 서일준, 정점식, 김태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부품개발 개념’ 도입,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이 담겨있다.

먼저 ‘부품개발 개념’은 첨단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통해 무기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부품 국산화를 고려한 사업 기획과 사업화가 이뤄져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 국산화를 전담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부품연구원은 ▲첨단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성능개량 ▲다양한 무기 체계에 적용가능한 범용 부품 개발 ▲부품 인증 등 부품 국산화를 위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간 경남도가 지속 건의해 온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속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개최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제안했고,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수 차례 국책연구기관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 결과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보되었고, 현재 방위사업청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방산부품연구원이 설립되면 핵심무기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