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중기부 산하 전·현직 기관장 10명 민간인 시절 사찰”

- ‘코레일·SR 리스트’에 산업부·중기부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1천 127명 포함

- 감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장 10명 민간인 시절 및 사생활 정보수집 … 이미 퇴직한 민간인 정보도 사찰

- 김회재 의원 “‘기관장 찍어내기’에 민간인 무차별 사찰 동원, 직권남용 현행범”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요구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 치 열차 이용내역 대상자에 산업부·중기부 산하 전·현직 공공기관장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장의 업무 출장뿐 아니라 민간인 시절 사생활 기록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KTX·SRT 이용내역 수집 대상자에 산업부·중기부 산하 전·현직 공공기관장 10명, 임원 21명, 관리자급 직원 1천 96명 등 총 1천 127명의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월 7천 131명에 대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 치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코레일과 ㈜SR에 요구해 제출받은 바 있다. 5년 동안 KTX와 SRT를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까지 모두 확보한 것이다.

감사원의 열차이용 수집 대상자에는 감사원의 자료 수집 시점 이전 이미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양호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석영철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도 포함됐다.

이외 8명의 현직 공공기관장들도 모두 2019년 이후 취임하여 민간인 시절 사생활 기록까지 수집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현직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열차 이용내역을 수집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감사원은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원급 21명의 열차 이용내역 역시 수집했는데 이들 모두 민간인 시절 사생활 기록까지 수집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과 임원들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용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직자 신분 시절이라도 KTX와 SRT를 사적으로 이용한 내역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사찰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감사원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 선봉장으로 나서, 절차와 독립성, 중립성 모두 내팽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에 민간인 무차별 사찰을 동원한 감사원은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며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