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신쌍수)는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과 함께 7월 11일 월요일 14시 세종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주일간 천막 농성과 1인시위를 진행한다.

최근 경찰청지부는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 앞에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경찰청지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 민주화 역사를 거스르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헌법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과 지휘규칙을 신설해 경찰 권력을 정치화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먼저 대회사에서 신쌍수 위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현장 직원들을 만나러 다니지만, 경찰청장은 만나지 않고 법적으로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말과 같다. 행안부 장관은 노조와 직협을 함께 만나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지한 위원장은 “5·18 민주화에서 희생된 시민들과 열사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국민탄압이 있고 나서야 경찰은 정부에게서 독립할 수 있었다. 경찰이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국민과 시민이 함께하며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치안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34년 전의 정부의 하수인 경찰로 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대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의 자립은 그냥 얻어낸 것이 아니다. 4·19 혁명 등 선배들의 피와 땀 위에 경찰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라며, “경찰이 경찰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정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안부의 비열한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경찰국 신설 반대에 적극적인 연대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자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2022년 정권이 바뀌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수사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찰조직에서 권력의 시녀로 떨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하지 않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은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시대를 역행해 32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이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경찰을 정치 시녀인 경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을 실현하고 통제하기 위해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기구로 위상을 격상시켜 실질화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 행안부는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 행안부는 졸속추진 중인 경찰장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행안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령과 지휘규칙 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정부의 직접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감시와 견제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자연맹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