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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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항만공사 불법입출항신고 제한없이 수리 국가기간시설내 불법 묵인, 방조”
- 예선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 면제 대상 아닌 선박에 입출항 허용 - 항만공사, 위탁 업무에 대한 태만 또는 과실로 불법 방조 책임 - “ 해수부 위탁 사무 불성실 이행한 항만공사 책임 묻고 문책해야 ” - 엄격한 벌금 적용이라면 38척 분석만으로도 최대 15억 2천만원 -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PORT-MIS 시스템도 개선해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해양경찰청과 4대(부산,여수,울산,인천...- 정치
2022.10.13 10:11
- 정치
2022.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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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지급해도 채워지지 않는 신입생,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 성적, 소득분위 등 가리지 않고 입학만 하면 장학금 지급하는 지방대학들 증가 - 장학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막을 수 없는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 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 정치
2022.10.13 09:31
- 정치
2022.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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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2억1천달러 증가한 6억달러
- 상호출자제한기업 해외 부동산 취득 3천억원 규모 - 해외 부동산의 증여 추정 자금 및 임대·양도소득 면밀한 관리 필요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0...- 정치
2022.10.13 09:28
- 정치
2022.10.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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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으로 드러나
-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 광역단체 보훈수당 월 10만원만 지급 - 같은 지역 기장군과 3배 차이… 충남 계룡시, 강원 철원군과 비교하면 월 23만원씩 격차 - 박재호 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차이가 없어…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 줄여야”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정치
2022.10.13 09:26
- 정치
2022.10.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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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 참석
대통령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지방정부 등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기구로, 총회는 지난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3년에 한번씩 각국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참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대유행, 보건, 기후...-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10.12 21:32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10.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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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전국체전 개최 준비·신안군 통합에 집중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청년도시·관광 1등도시 만들 터 - 삼학도 호텔·자원회수시설 현안 공청회 개최 - 4차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확충, 문화예술엑스포(가칭) 개최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국체전 개최의 차질없는 준비와 신안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12일 민선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 정치
- 지역의회
2022.10.12 17:50
- 정치
- 지역의회
2022.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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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 애매한 법 조항…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시급 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 정치
- 국회.정당
2022.10.12 13:27
- 정치
- 국회.정당
2022.10.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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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 코로나19 현금 6천억원 뿌렸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577만 명에게 6,112억 원 지급 - 각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3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부산, 인천, 강원, 전남, 제주교육청은 2차례나 지급 - 교육감들 교육 포퓰리즘으로 학교현장 정치화 우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정치
- 국회.정당
2022.10.12 11:32
- 정치
- 국회.정당
2022.10.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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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리베이트 적발하면 의사는 무죄?
- 5년간 공정위 적발 리베이트 11건 중 4건 복지부 공유 안 돼... 의료인 조사·처분 누락 - 김원이 국회의원 “부처간 공유시스템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 없애야”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의사들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베...- 정치
- 국회.정당
2022.10.12 11:28
- 정치
- 국회.정당
2022.1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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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세대 5년새 155배 급증"
- 2009년 데자뷰 경고,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대책 시급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한 가운데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018년 12개소(190세대), 2019...- 정치
2022.10.12 11:18
- 정치
2022.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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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은 아파트 매도·임대
- 세종으로 기관 이전하기도 전인 2013~2014년 매도 인원만 17명 - 특별공급 받은 직원 91명 중 절반 이상인 46명 매도·임대 - 임대 직원 16명 중 4명은 세종 근무, 감사실 직원도 포함 -“ 기관원 지원하는 법 목적 퇴색 시키는 혜택 악용 사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하며 제도의 취지를 어...- 정치
2022.10.11 15:13
- 정치
2022.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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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대구 북구의회, 영‧호남 달빛동맹 이어가자
- 대구 북구의회 의장단 광주 북구의회 방문, 우호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 가져 -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11일 광주 북구의회에서 대구 북구의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대구 북구의회 의장단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사전 간담회 자리로,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광주 북구의회 의장단 등 12명이 참석한 ...- 정치
2022.10.11 13:27
- 정치
2022.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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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지역 관리 허술로 ‘문화재도 국민도 피해’
“문화재청, 늑장·부실관리로 무단 현상변경 37건, 관련소송도 25건” 문화재청, 문화재보존지역 대부분 지자체에 사후통보…위반행위만 사후관리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최근 5년간 무단 현상변경 사례가 37건에 달하고, 관련 소송도 2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재보존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자...- 정치
2022.10.11 12:55
- 정치
2022.10.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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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값 급등에도, 국산 조사료 종자 보급 극히 저조 ”
- 조사료 메이저 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종자 수입산 77% - IRG 조사료 가격 수입산 69% 상승, 국내산 43% 상승 - 종자 채종도 95% 이상 미국에 의존해 외화 낭비 - “ 불안한 국제 정세에 식량 자급 해외 의존 증가 안돼 ”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산 조사료 종자 보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종자 국산화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산 이탈...- 정치
2022.10.11 12:44
- 정치
2022.10.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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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태풍와도 재난시스템 나몰라라"
- 일반철도 180km/h 구간 기상검지장치 설치율 10% - 10년째 위험한 질주…지침 개정‘차일피일’ 최근 태풍(힌남노, 난마돌)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비상사태를 불러왔음에도 일반철도 구간에 탑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의 설치율이 10%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열...- 정치
2022.10.11 12:39
- 정치
2022.10.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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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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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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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2억1천달러 증가한 6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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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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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대통령실
2022.10.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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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전국체전 개최 준비·신안군 통합에 집중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청년도시·관광 1등도시 만들 터 - 삼학도 호텔·자원회수시설 현안 공청회 개최 - 4차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확충, 문화예술엑스포(가칭) 개최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국체전 개최의 차질없는 준비와 신안군 통합에 대...- 정치
- 지역의회
2022.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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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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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2.10.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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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 코로나19 현금 6천억원 뿌렸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577만 명에게 6,112억 원 지급 - 각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30만 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부산, 인천, 강원, 전남, 제주교육청은 2차례나 지급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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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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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2.1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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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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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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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대구 북구의회, 영‧호남 달빛동맹 이어가자
- 대구 북구의회 의장단 광주 북구의회 방문, 우호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 가져 -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11일 광주 북구의회에서 대구 북구의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대구 북구의회 의장단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사전 ...- 정치
2022.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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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지역 관리 허술로 ‘문화재도 국민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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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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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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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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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항만공사 불법입출항신고 제한없이 수리 국가기간시설내 불법 묵인,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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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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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2.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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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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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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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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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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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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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 코로나19 현금 6천억원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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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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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리베이트 적발하면 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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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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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세대 5년새 15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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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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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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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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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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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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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태풍와도 재난시스템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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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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