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 지급해도 채워지지 않는 신입생,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 성적, 소득분위 등 가리지 않고 입학만 하면 장학금 지급하는 지방대학들 증가

- 장학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막을 수 없는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

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3.4%에서 2021학년도는 91.1%로 낮아졌지만, 2022학년도 충원율은 98.4%로 다시 증가했다.

대전의 B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2022년 들어서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약 26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도 B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78.2%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57.8%로 20.4% 감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신입생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입학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학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입학자의 성적, 소득분위 등의 특정 조건 없이 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85개 대학이었고,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대학이 19개, 비수도권 대학이 66개 대학이었다.

대학 종류별로는 응답한 대학 중 일반대학이 36개, 전문대학이 49개 대학이었다.

대학별로 지급하는 지원하는 방식,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며 수업료 일부 감면부터 일정 금액 지급 그리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곳 까지 다양했다.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1인당 평균 금액은 2020년 945,682원에서 2022년에는 1,018,099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2020년 4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 14개 대학으로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다소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응답 대학 85곳의 2020학년도~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 충원율이 증가 혹은 유지한 곳은 16개 대학뿐이었고, 충원율이 10% 이하로 감소한 곳은 34개 대학, 충원율이 10% 이상 감소한 곳은 35개 대학이었다. 충원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은 2020년 대비 4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면서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는 지방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강력한 정원규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부 또한 존립 위기에 방치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