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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 정치
2019.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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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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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 “경동성당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환영, 원도심 재생과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경동성당은 1954년 건립된 신안군 일대 도서지역 선교활동의 거점이자, 원도심을 대표하는 웅장한 석조건축물로 보존가치 높아. 구 목포세관 문화재등록도 문화재청 심사 진행 중 - 박 前대표, “경동성당의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목포시의 원도심 재생과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정치
2019.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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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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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양생태축’관련 규정 신설로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 도모”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목) 대표발의했다. ...- 정치
2019.1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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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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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보안사 문서 2,321건 공개
-가해자들 국회 청문회 및 특별법 제정 치밀하게 대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재야, 군, 정치인 동향 파악 문서 확인 -5.18 단체 와해 및 망월동 묘역 이전 시도, 5.18 추모식 때 광주 프로야구 조정 및 경기 진행 관여, 5.18 소재 드라마 영화 제작 사전 관여 등 드러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주 5.18 사진첩 13권 ...- 정치
2019.1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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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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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2호선 가변3차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완료돼 최종 확정”
- 2016년 압해대교 개통 후 교통량 급증, 2019년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작년부터 2차로 확장사업(5.4㎞) 실시설계, 신안군에서 일부 구간(3.9㎞) 가변3차로 확장 추진 - 최근 익산지방국토청에서 가변3차로 실시설계 완료, 총사업비 392억원(68억원 증액)으로 확정... 이 달 중 조달청에 발주요청, 내년 2월경 입찰공고 후 본격적으로 확장공사 진행 - 박 前대표, “박우량...- 정치
2019.1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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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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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사례발표에서 미국은 뉴욕주, 자살예방 위해 연간 3조 6,000억원 사용 - 덴마크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제한, 자살예방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자살률 낮춰 반면에 우리나라는 229개 전체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 단 200억원에 불과 지적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복지부...- 정치
2019.1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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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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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말로만 농민 위한다는 자한당 민낯 드러나”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 정치
2019.1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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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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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이끌어내
- 전철화 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7일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던 시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이 가능해진다. 남해안...- 정치
2019.11.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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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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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정치
2019.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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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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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전략’ 심포지엄 개최
도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낙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2일(금)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전략」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우철 완도군수가 ‘도서...- 정치
2019.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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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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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 내년 교육부 총사업비 조정으로 23억원 증액 예정
- 박 前 대표, “최근 교육부 심의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 확정, 별관동 개축비용 31억 6천만원 전액 교육부 예산 지원 받을 예정” - “목포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예산 부족분 23억원도 내년에 교육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것으로 기대, 적극 협력지원해 준 유은혜 부총리께 감사드린다.” - “전남교육청의 교직원...- 정치
2019.1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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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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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 정치
2019.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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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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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박지원 前 대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세계적 조류,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반드시 필요”, “전남 신안군 일대에 53조원 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추진, 목포신항만을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로 개발... 산자부가 기재부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야” 강조 - 정승일 산자부 차관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위해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약...- 정치
2019.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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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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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 개정안 통과로 국내복귀기업의 부지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 정치
2019.1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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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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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예산소위 전북배제 규탄 피켓시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18일(월) 10시 30분 국회 로텐더 홀계단 앞에 모여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번 피켓시위는 국회 예산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전북지역의원 배제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진행됐다. 정동영 대표는 공평과 정의는 국회에서 강물처럼 흘러야 하며, 예결소위원 15명 구성에 대해 지역 대표성과 각 정파별 대표성이 안배되어야 함...- 정치
2019.1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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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 정치
2019.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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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축’관련 규정 신설로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 도모”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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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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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대표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2호선 가변3차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완료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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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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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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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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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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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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