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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장 선임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5.06.26 01:44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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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광주북갑).jpg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광주 북갑)이 선임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6명의 공적연금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이중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야당 간사는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맡는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공적연금강화특위는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상향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지난 5.29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2085년까지 66조원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공적연금 특위는 조만간 14명(여야 각 7명, 야 1명은 비교섭단체)의 위원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적연금강화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1회에 한해 연장가능), 의결 사항에 대해선 11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국가 책임 하에 모든 국민인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용돈수준의 연금액,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으로 노후대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이번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대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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