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이 미국보다 낮고 전체 범죄 중 사기죄 발생 비율 20%를 넘어서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 및 비율은 ▲2018년 27만 29건(17.1%), ▲2019년 30만 4,472건(18.9%), ▲2020년 34만 7,675건(21.9%), ▲2021년 29만 4,075건(20.6%), ▲2022년 32만 4,316건(22.6%), ▲2023년 10월(누적) 28만 9천 건 등으로 사기 범죄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