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율 높은 전남, 노인빈곤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임에도 전남도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국민연금 외 타연금까지 통합해 발표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제시한 최선국 위원장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은 94.7%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월평균 수급금액은 51만 6천 원으로 최하위”이고 “가구별 수급금액은 67만 원으로 역시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인 이유는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나온 슬픈 결과”라며 “전남의 연금 수급액은 1인 고령자의 최소생활비 124만 원과 2인 가구 최소생활비 198만 원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 노인빈곤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에게는 빈곤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단순봉사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며 “전남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도 22개시군 중 1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집행부의 고민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례를 들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결여된 노인 인구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선도적인 노인 빈곤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연령별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