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전공대 죽이기’즉각 중단하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이하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좌초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감사원의 명분 없는 표적감사에 이어, 지난 6월에는 한전 임시 이사회에서 올해 한전공대 출연금을 당초 계획인 1016억 원 보다 30% 적은 70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최근 산자부는 한전공대 총장을 해임 건의하였다. 출연금 삭감으로 한전공대의 팔다리를 자르더니 이제는 수장을 교체하여 고사시키려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명백한 ‘한전공대 죽이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늘‘법치주의’를 강조한다. 지금 한전공대를 압박하고 있는 각종 행태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교묘하게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가 과학기술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한전공대를 좌초시키려는 집권세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전공대는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에너지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을 제정해 만들어진 대학이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에너지산업 메카 구축, 신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설립초기 내부규정 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부실이 있었다면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하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경영진을 교체한다면 최근 출연금 축소로 위기에 봉착한 한전공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과도한 처사다. 사실상 한전공대 폐교 수순 밟기에 다름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총장 해임 건의 등 한전공대에 대한 압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전공대를 죽이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8. 8.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