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과 공동주최로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6 :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K-콘텐츠 산업은 2022년 기준 총매출액이 148조원에 달하며,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의 143조원보다 높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대한민국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보다 낮은 세액공제율 등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날 토론회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유인할 세제개편 정책을 논하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변 의원은 환영사에서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투자가 저조해 이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20~30%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방산, 바이오 등 해외에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드라마 같은 K-콘텐츠가 일조했다”며, “더 집중적인 발전이 이뤄,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파워 강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막대한 전후방 파급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은 전략적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흥행 리스크에 따른 콘텐츠 투자의 고위험성과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콘텐츠 기업들은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받지 못한채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입증된 콘텐츠산업부문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K-콘텐츠의 산업터전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는 ‘결합상품 및 광고제도’를 주제로 국내 결합상품은 상품의 묶음뿐만 아니라 기간 약정을 동반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하지만 단품상품에 비해 결합상품에 대한 추가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사실을 언급하며, “결합상품이 통신상품 판매를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송시장 저가구조 고착화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펀드 및 세제지원제도’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서, 2022년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약 7,7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43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린 반면, 국내 사업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국내 사업자는 글로벌OTT와 경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출입은행 김윤지 수석연구원은 “드라마 구조의 투자 관리 및 수익 배분 구조가 관행적으로나 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내 OTT회사나 스튜디오 제작사가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기선 과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디어 업계가 봉착한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는 “콘텐츠 산업의 투자재원 활성화를 위해, 기획개발비 세제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으로는 규모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과 IP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JTBC 임석봉 실장은 제작비 규모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구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두 장르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제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규제 완화 등 거시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규제나 정책이 자율과 책임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채창렬 사무관은 내년도에 정책금융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태펀드의 정책적인 목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펀드 운영이나 글로벌 국부 펀드 활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