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정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삭제, 강력 규탄한다!

신년을 맞아 광주시의원 일동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외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7차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삭제되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인류가 기념하고 지키려는‘민주주의 상징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은 인류문명사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행위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가기념일에 언급한 대통령의 언어는 정부가 관철시켜야할 활동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태도는 철저한 외면과 폄하, 왜곡으로 가득하다. 국민이 염원하는‘진상규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예산은 삭감됐다. 지난 12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는 금번 교육부의 역사적 진실 왜곡·폄훼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대통령의 일천한 정치적 식견과 교육부장관의 반역사적 실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만약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며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할 가치지향적 정신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개정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