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 교육수당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 전남 전 초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강화 -

- 작은학교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전남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송형곤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6일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흥교육 2023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남학생 교육수당 지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전남지역 학부모, 학생 대상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5개 시지역과 무안군만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남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가장, 한부모,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관련하여 전남교육청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연 2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23,700명의 초등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550억 원 예산이 필요하고 중·고등학생은 178억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에서 절반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흥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고흥교육 수립을 위해 공부하는 학교,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맞춤형 학력향상,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등 6개 분과로 운영됐다.

송 의원은 전남형 교육자치 분과를 대표해 ‘전남학생 교육수당’과 ‘전남교육 자치협력지구’에 대해 발제했으며, 교장, 교감, 교사, 학교운영위원, 마을학교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송형곤 의원은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이 지역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전남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 작은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