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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호남선 KTX 운행시간 준수 및 요금 인하 조속히 추진하고 소음 대책 마련해야”

KJB한국방송 기자
입력 2015.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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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요금인하는 고민 중이고, 소음 문제는 지금 방법이 없지만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 “대형마트 입점 규제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운영…인접 지자체 등 광역단위 상권 영향 평가해서 보완해야”

● 박지원“정부 대기업도 살려야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상인 보호 위해 무분별한 업종 진출 규제해야…소니, 애플, GM, GE가 식당하고 뷔페 한다는 이야기 없어”

● …윤상직“지적하는 부분에 공감…법 제도와 이전에 민간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산업위 논의, 정부 입장, 상인 간의 조정 등에서 대해서 별도 보고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은 오늘(5.6)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유일호 국토부장관에게“KTX 호남선 운행 시간 준수 및 요금 인하는 문제는 물론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호남선 KTX는 운행 첫날 청색 테이프로 와셔액 주입구를 묶어 달렸고, 잇따른 운행 중단과 역주행 사례들이 나와서 승객들이 큰 소동을 겪었다”며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답보로 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저는 지역구 목포를 매주 가기 때문에 1주일에 2회 이상 KTX를 탑승하면서 소음 문제를 느꼈다고 질의를 했는데, 당시 장관은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 구간에서는 최대 소음이 94데시벨로 환경부 소음 허용치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훨씬 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 정부의 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번 상임위 때 운행 시간 및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유일호 장관은 “운행시간과 요금 인하 문제는 지난번 답변처럼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소음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며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지원의원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에게“제가 원내대표 때 한-EU FTA를 통과시키면서 후속 대책으로 대기업 유통기업 상생 관련법(일명 SSM법), 즉 전통시장 인근 500M 직경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3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직경 1KM, 5년 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통과시켜 전국의 전통시장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이 찬성과 지지를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의원은 “그러한 규정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남 목포 바로 인근인 무안 지구에서 대형 마트와 아울렛이 공사 중인데 이렇게 되면 목포의 상권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어 목포시의 전통시장과 소형상가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고 “또한 전남 광양에서 코스코가 생기는데 인근 여수시나 순천시에서도 ‘난리가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나주 혁신도시에도 그러한 사례가 생겨 ‘인근 상권이 죽는다’는 아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법안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있지만 동 규정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염두 해 두고 광역단위 차원에서는 정부의 대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지원의원은 “지금 롯데, 신세계, CJ 등 대기업에서는 레스토랑, 한식부페 사업 등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SONY나 미국의 애플, GM, GE가 식당하고 뷔페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보았느냐, 산자부 등 정부가 대기업도 보호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윤상직 장관은 “우선 법의 제도화 이전에 상인들 간에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며 “산업위 논의와 정부 입장, 상인들의 조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의원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호남선 KTX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통하는 첫날 청테이프로 워셔액 주입로 입구 묶어서 달린 것 알고 계시죠?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운행이 중단되고, 역주행 사례가 나와서 승객들이 굉장히 소통친 것. 이게 개통된 것이 얼마 안 되었으니 이런 시행착오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유일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제가 KTX를 일주일에 거의 두 번씩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 “호남선 4,300원이 더 비싸다”고 하니까,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쩐지 호남선 KTX를 타면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했더니, 장관께서 “아무래도 신형이니까 그렇고,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 유일호 : 네.

▲ 박지원 :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환경부 소음 소용치는 주간 65dB이고, 야간에는 60dB인 것 알고 계시죠?

△ 유일호 : 네.

▲ 박지원 : 그런데 호남선 개통 후 일부 구간에서 94dB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 귀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통 한 달 만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전국 65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받으셨어요?

△ 유일호 : 네.

▲ 박지원 :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유일호 : 의원님 말씀하신 요금문제 등은 제가 조정을 하면 되겠고, 소음 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 열차 자체는 오히려 신형이라서 산천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더 나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공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바닥이 콩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선 KTX는 침목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은 더 있으나 소음문제는 더 발생하는….

▲ 박지원 : 콩크리트가 안전성이 더 있다는 거죠?

△ 유일호 : 네, 그러나 소음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자체의 소음은 오히려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더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소음문제는 줄여보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운행이 중단되서 역주행하고 하는 것도 열차문제에요?

△ 유일호 : 열차문제이긴 합니다. 최근에 또 덮개가 열린 것이 또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열차의 문제이고, 지반은 시설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열차의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도 했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반 시설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요금과 열차의 문제는 개선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유일호 : 네.

▲ 박지원 : 그 다음에 지반문제에 대한 소음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정부의 소음 허용치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부 스스로의 규정을 정부가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 유일호 :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 박지원 : 그러면 그 해소 방안은 뭐예요? 지반을 다시 한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 유일호 : 네, 지금 당장 지반을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계속 민원은 나오고, 시끄러워서 그냥 느껴요.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이 없다?

△ 유일호 :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지원 : 언제까지 해소가 될 수 있겠어요?

△ 유일호 :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시점을 말씀 드리기는….

▲ 박지원 :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 유일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한-EU FTA하면서 SSM법, 소위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같이 시켰잖아요.

그때 중기청장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SM법에 의거해서 전통시장에서 직경 500m 3년 한시법으로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게 되어있던 것을 한-EU FTA를 하면서 구라파에서는 전통시장을 문화로 보존하기 때문에 직경 1km 5년 한시법으로 정부와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전국 전통시장 연합회나 모든 소상인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초단체 위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전라남도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목포 바로 인근 지역인 무안군에서 GS에서 대형마트와 함께 아울렛을 허가해서 공사중입니다. 그러면 목포 상권은 전부 그쪽으로 흡수 되서 전통시장이나 소형 상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남 광양에 코스트코가 생겨죠. 그러니까 인근 여수시, 순천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주혁신도시에도 아울렛 비슷한 것이 생기니까, 이상한 표현 같지만 나주는 광주의 상권을 빨아들이니까 좋다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법안발의를 해 보려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그러한 대형 상가의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대로 정부에서 방관 할 것인가. 엊그제도 보니까 롯데그룹에서 한식 뷔페를 한다는 겁니다. 여의도에도 신세계에서 뷔페 레스토랑을 개업해서 인근 식당들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신세계, 롯데, CJ 이 재벌들이 뷔페 식당까지 다 해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일본 SONY가 식당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애플사 이런거 한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정작 산자부야 대기업 보호를 해야겠지만, 중기청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곳도 보호를 하고 산자부도 보호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을 보호하려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모든 상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법의 제도화 이전에 그런 부분은 상인들 간에 협의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똑 부러지게 드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위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위 논의와 정부 입장, 상인들의 조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