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자고 나면 ‘친박실세 권력형 비리게이트’사건의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완구 총리가 ‘친하지 않다’고 주장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 1년 동안 무려 2백여차례 넘게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친하지 않은 사이라는 이 총리의 변명이 무색하게 한다.
증거인멸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또한 포착되어 보도되고 있다. 이제 새롭지도 않은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려달라는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국정목표로 신호탄처럼 쏘아올린 부정부패 척결을 피의자 신분의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다.
일주일을 기다려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식물총리가 물러나고 새롭게 국정의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완구 총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친박게이트 연루자의 국회출석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릴 계획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우선 오늘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친박게이트 연루자의 수사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현직 신분의 소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다.
그러나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인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 최측근 3인방이 비리에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상황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이런 와중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극비리 출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병기 현 실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의 구체적 거명인사들에 대한 국회출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미 구체적으로 면담 및 전화통화, 지인을 통한 뇌물전달 등의 정황근거가 확인되고 소환이 임박한 인사들에 대한 국회출석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친박게이트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한다.
■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한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에 경찰은 18대의 트럭과 470대의 차량을 동원해 차벽을 치며 자그마치 1만 37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을 난사하며,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무려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의 주동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고, 파손된 경찰 차량과 장비,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까지 했다.
경찰추산 8천여 명의 시위대를 무려 2배 가까운 병력이 가까스로 진압했다는 것인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 봐야한다.
우선 세월호 1주기에 맞춰 모인 시위대들은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이며, 자발적으로 모인 추모객이다. 경찰의 가공할만한 진압작전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려대며 과잉진압이 틀림없는 진압작전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비참하기까지 하다.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한국경찰을 향해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평화적인 집회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적 사건으로 애도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이런 평가를 받아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 언론 사설의 마지막 문구로 대신한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장애인의 날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2014장애인실태조사’결과 전체 장이인 중 4명 중 한명이 혼자 살고 있고,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이를 만큼 노령 장애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장애인들의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여전히 취업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35.8%에 달하고, 실제 취업률 또한 36.6%로 전체 취업률(60.9%)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에 불과했다.
이렇듯 매번 나빠지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식 하에 정부주도의 실태조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고용보장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인 바,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2015년 4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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