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KJB보도국 기자
입력 2015.04.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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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9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완구 총리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

국민이 이완구 총리를 향해 자진사퇴하고 자진출석하라, 검찰은 즉각 소환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께는 사퇴를 명령하거나 아니면 해임시켜야 마땅하다고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가 지금 식물총리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여당 입장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완구 본인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도 그냥 남미로 떠났다. 새누리당은 사퇴요구가 많다면서도 자꾸 한발짝 물러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과 여당이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이완구 총리가 지금 식물총리이고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흔적이 나오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퇴시키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주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결정하고자 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은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가 잡혀있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더 열어야한다. 해임건의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 새누리당 내에도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요구가 많고, 해임건의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해임건의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친박뇌물리스트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지난 주례회동에서 법사위, 운영위, 안행위를 열기로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했다. 내일은 법사위가 열린다. 법무부장관이 출석한다. 법무부장관에게 국무총리가 친박뇌물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지 질의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완구 총리의 눈치를 보면 안 되며, 철저히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하며 정부나 여권의 수사개입이 있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관련 이외에 다른 수사를 하면서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질의할 것이다.

이완구 총리는 3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검찰이 빨리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며, 증거인멸의 시도가 계속되면 수사의 ABC인 구속수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그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지방자치단체장인 홍준표, 서병수, 유정복 등에 대한 철저한 소환수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안행위도 열기로 했다. 안행위 소속 기관장인 친박뇌물리스트 대상자들이 출석해야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들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억 홍준표 경남지사, 2억 서병수 부산시장, 3억 유정복 인천시장 모두 안행위에 출석해야 한다. 뇌물리스트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지 진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거부할 일이 아니다. 이들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친박뇌물리스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뜻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출석에 합의해야한다.

운영위를 합의해야한다. 국회 운영위 소관기관은 청와대 비서실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세명이 성완종 전 의원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7억 허태열 전 비서실장, 10만달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메모지 이병기 현 비서실장 모두 운영위에 출석해야한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와서 증언해야한다. 검찰은 이들에 관한 수사를 철저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받았다는 뇌물은 어디로 갔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 친박뇌물게이트 물타기를 중단하라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뚝 떨어뜨리는 친박 실세들의 뇌물리스트. 박근혜대통령 측근들의 뇌물리스트. 뇌물리스트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뚝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자 여권을 통해서인지 언론에 야당 리스트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검찰이 전면적으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보도를 한다거나, 이와 관련해 물타기를 한다면 당사자들의 법적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검찰이 이런 리스트 확보한 바 없다. 그렇다면 검찰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검찰발 인양 보도된다면 이것은 철저히 친박 뇌물리스트, 박대통령 측근들의 뇌물리스트에 대한 물타기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적극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4.29 재보궐 선거관련
- 이 정권에 의해 자영업자가 무너졌다

4.29재보궐 선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의 뇌물리스트”, “친박 뇌물리스트”가 이 선거를 강타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오늘은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겠다.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자영업자가 무너져 내리면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린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문 닫은 자영업자가 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커피집이 있으면 10곳 중에 6곳이 3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치킨집은 10곳 중에 7곳이 문을 닫았고, 3년 새 이렇게 문을 닫은 곳 대다수가 50대 자영업자라고 한다.

부도난 자영업자 중에 50%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50대 자영업자라고 한다. 이 50대 자영업자들이 벌어드리는 돈은 한 달 동안 겨우 42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책이라며 “음식업을 구조조정” 하겠다, “폐업상담”을 하겠다고 말한다. 폐업상담이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전세금 안정적으로 하고 먹고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한 달에 42만원 꼴 정도의 소득으로 어찌 의식주에 교육을 해결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자영업자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와 이 여당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은 모두 다 무너져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임대기간 그리고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내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경제 지킴이가 되겠다.

■ 세월호 유가족 연행한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이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았다. 그리고 캡사이신을 뿌려댔다. 유가족을 연행하고 시민들을 연행했다. 수백 명이 연행 당했다.

내 새끼가 물속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떠나갔는데 어느 유가족이 가슴이 안 아프겠는가?

그런데 진상규명을 막고 있는 이 정부를 향해, 작은 외침을 하는 유가족을 향해 캡사이신과 물대포 그리고 연행을 해간 이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역사에 남을 오만한 강경진압 그리고 경찰권력 남용 이에 대해 확실히 따져 묻겠다.

종로, 광화문 모든 일대에 차벽이 쳐졌다. 우리 젊은 경찰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민중을 범죄로부터 지키라고 주어진 지위이지 서민들의 외침, 유가족의 외침을 막으라고 주어진 지위가 아니다.

경찰차는 위험한 범죄에 빠르게 대처하라고 만들어진 차량이지 차벽을 치라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다. 차벽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답해야 한다. 경찰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위로부터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2015년 4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