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생계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 등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지원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직접 피해계층을 보다 실질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편성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정부안)은 4대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안정, 긴급생계지원, 돌봄)중심으로 편성됐다.

???? 첫째, 영업제한 등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 영업제한(32.3만명)이나 영업중단(15만명)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 안정 및 일자리 제공을 확대했다.

- 고용악화에 따른 수요증가, 일반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180→240일)조치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자) 20만 대상으로 특별구직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지급한다.

- 고용여건의 악화로 구직급여 신청에 증감함에 따라 구직급여를 2.8만명 추가로 확충했다.

???? 셋째,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신설하여 위기가구 55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측과 사전 논의과정에서, 위기가구(55만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대상조건(재산 및 금융조건) 을 대폭․완화하여 기존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지원받도록 노력했다.

???? 넷째, 코로나 19에 따른 돌봄 및 비대면 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했다.

-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532만명,1인당 20만원) 지원을 위해 1.1조원 반영하고

-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정부 지원도 최장 15일까지 확대하기 위해 563억원을 반영하했다.

- 또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인당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 첫째,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및 지역경기회복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지원을 추가 확대했다.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개인택시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합의로 법인택시 근로자(9만명, 인당 100만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81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 또한 영업금지업종 중 유흥주점, 무도장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조치로 영업이 금지되어 직접 피해를 입었고, 향후 코로나 19 재확산시 행정 협조 유도, 지역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원업종에 포함하여 64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 특히 정부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위해 금융,세제 및 임대료 부담완화 등 대책들을 검토하고 지난 3차 추경에서 반영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800억)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추가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부대의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세제 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부대의견)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한시)’의 집행률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한다.

???? 둘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105만명)에 대한 무료지원을 확대(315억원)하고,

-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예산 1,839억원 (1,037만명분(전국민의 20%))을 신규 반영하고,

- 코로나 19 예방과 치료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의료인력 등의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3.4만명에 대한 교육․상담․치유예산 179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 또한 초․중등학교내 감영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방역,

생활지도, 원격학습지원을 위한 학교방역 인력지원을 이․전용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부대의견에 담았다.

 (부대의견) 교육부는 2학기 학교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억 한도 내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2,121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 학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학생 (138만명)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 예산을 추가로 2,074억원 반영했다.

- 이번 인천 초등형제 화재사건관련, 사각지대 위기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시설보강,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 등 필요사업을 긴급하게 47억원 반영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이 피해계층을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 직접 피해 지원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두텁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당․정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국민들에게 추석 전에 한분이라도 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향후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보완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