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문지훈기자 기자
입력 2015.02.1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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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 유승희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유승희 위원이 주최,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주관한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새누리당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반드시 총리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와 설 이후 처리를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서로 맞서는 가운데 국회는 온 종일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토론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씀에서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계속해서 문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증세 없이도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지만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었다. 드디어 집권 2년 만에 여당 대표 입에서 복지 없는 증세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고백이 나왔다. 135조라는 복지 재원을 조성하기는커녕 해마다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 벌써 3년 연속 세수결손인데다가 2013년에 8조 5천억 원, 작년에는 11조원, 규모도 아주 심각하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 빚으로 국가 살림을 하게 되니까 국가 채무는 급격하게 늘어난다.

일부 진행되고 있는 복지들도 재정 부담을 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다보니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함께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마치 어렵지만 증세 없이 버텨 보려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증세가 없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 세 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정도 된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지 않았나.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 거다. 담뱃세 인상, 증세 아닌가. 담뱃세 인상은 국세에 대해서는 세목까지 신설해서 세금을 늘렸다. 또 이번에 연말 정산을 통한 13월의 세금폭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봉급생활자들 세금 크게 늘리지 않았나. 증세 아닌가. 그렇게 증세하고서는 증세를 하지 않고 마치 최선을 다한 듯이 거짓말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이미 국민들은 배신을 당한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뭔가 세금부담을 좀 더 해야 된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부자감세로 무너진 조세정의,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특혜, 이런 것을 바로잡는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 자본소득에 관한 과세강화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해야 하는데 부자감세 철회는 극복하지 않겠다면서 서민들에게, 가난한 봉급생활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같으면 지금의 복지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늘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속도로 늘려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너져있는 조세정의 어떻게 다시 조세제도 개혁으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이 됐으면 한다. 사실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이런 주장들 하고 있지만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오늘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털어 놓았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원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오는 16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