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일방적인 지역국 폐지계획을 철회하라.

KBS가 악화되는 재정상황의 대책으로 최근 ‘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마련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나 안팎의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KBS 사측의 비상경영계획에는 4개분야 63개 항목의 실행계획이 제시됐는데, 지역 방송국의 기능 이전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진주, 충주, 원주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직제를 광역 총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면 지역국은 현재 수행중인 TV 지역뉴스 기능을 하지 않고 순천과 목포는 광주로, 안동 포항은 대구로, 진주는 창원으로, 충주는 청주로, 원주는 춘천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체 방송국 업무와 인원의 3분의 2이상을 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유지 계획에서 R(라디오 프로그램과 보도IP)은 긴급한 사고사고 취재를 위한 최소한의 취재인력 유지를, 기술정비와 수신료는 수신료 징수업무와 TV/R(송출시설 수리)을 위한 최소인력을 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지역방송국의 존폐)은 비상경영계획에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거론됐다. “효과는 없고 돈만 들어간다”는 본사 경영진의 지역방송에 대한 인식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04년 여수를 비롯 공주, 남원, 군산, 영월, 태백, 속초 등 7곳의 방송국이 없어졌던 것(당시 TV로컬을 하지 않는 곳을 없앰)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은 사실상의 지역방송국 폐지로 볼 수 있다.

내년 총선(4월15일)을 앞둔 시점에서 KBS 사측은 내부 구성원과 지역사회 등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국 폐지가 아닌 TV로컬 폐지라는 기능조정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일종의 꼼수이다.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에서 반발할 경우 “지역국을 없애는 건 아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능만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둘러댈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S는 이 같은 중차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착 지역 주민들(국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데 소홀했였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로부터의 지역국 폐지계획이 강행된다면 큰 부작용을 빚게 될 것이다. 지난 2004년 여수국을 순천국으로 합칠 때만 해도 향후 운영계획이나 기존 청사 활용방안, 방송소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이 비밀리에 추진했다.

2016년 9월 경주지진이나 2019년 4월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크다. 또한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KBS의 이번 지역국 폐지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발상이다. 또한 지역간 방송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켜 지역언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주장

1. 지역국에 보도, 프로그램 제작 기능이 없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이 수신료를 낼 이유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역국의 방송이 지속가능해야 지역에 미래가 있다. KBS는 순천•목포 등 7개 지역국의 폐지계획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2. KBS는 지역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3. K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4. 정부와 국회는 위기를 맞은 지역 방송의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방송법에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 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우리는 KBS 공영방송의 강화와 지역국 폐지계획의 철회를 위하여 KBS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대응활동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