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간 88억원 투입…2022년까지 153곳까지 확대

- 자치구 보조율 상향 조정,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광주광역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20곳 확충한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 정부와 이용섭 시장의 보육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추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현재 33곳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당초 2022년까지 10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곳이 확충되는데 그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33곳, 이용률 5.2% 등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자치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광주시 5개 자치구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 지수((`17년말)

 - 재정자주도 : 31.7%(6대 광역시 자치구 평균 38.6%보다 6.9%가 낮음)

 - 사회복지비지수 : 53.5%(6대 광역시 자치구 평균 45.2%보다 8.3%가 높음)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까지 매년 3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8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도 기존 10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과 별개로 시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시 무상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의 시비를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자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임대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