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억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
- 지방채 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는 열려야
15일(목) 목포시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의 대양산단 보증채무 이자경감을 위한 13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김종식 목포시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13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목포시가 얻는 이자감소액 약19억은 지방채 발행이 향후 목포시에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을 덮을 만큼의 실익이 있지 않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목포시의회가 제기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이후 예산대비 부채비율 전국1위의 지자체가 된다는 점 ▲목포시 대외신용도 하락 ▲전국체전, 목포시 도시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 ▲목포시 재정위기 야기 등을 꼽았다.
김휴환 의장은“모든 정책에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집행부든 의회든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앞을 바라보고 시정과 의정을 신중히 펼쳐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고,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의원들 간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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