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공공부문 축소 주장하면 신자유주의? 정의당 대표나 할 만한 소리”

- 1,000조 빚더미 공공부문 축소는 선택 아닌 필수

-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공부 더해야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자신에게 신자유주의 망령이 들었다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그런 이야기는 정의당 대표나 할 만한 소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1,000조의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인상으로 국민세금을 가지고 빚잔치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설명하고, “부패하고 비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모두 신자유주의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경제공부를 더 해야할 것”이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꼬집었다.

또한 유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설 쌓여온 경제적폐로 인해 세계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률은 감소하고 실업률과 물가는 높아지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만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한해 100조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 스타트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산업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며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스레 늘어 지금같이 세금으로 만드는 한시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제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론에 도달한다”며, “경제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쌓은 식견과 인식으로 평화당을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