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문

문지훈 기자
입력 2018.08.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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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새만금 지역 수산양식 생산량 60%를 차지했던 부안군이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부안군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수천년 동안 새만금 인근 부안 해역 어장은 부안군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 어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지역이었다. 이렇게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주며 되돌려 받은 것이 28년간의 오랜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와 지역 간 불평등이라면 이는 부안군민 전체를 크게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과 새만금사업단이 있지만 새만금사업의 시발점이자 첫 삽을 뜬 기공식 장소인 부안지역의 높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안군만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기관이 없다는 점만 생각해봐도 이는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지난 6월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9월 설립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군산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에 올해 12월까지 임시 입주하고 새만금국제협력용지 매립 완료 후 이곳에 신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관련 기관의 설치 예정지 결정은 해당 사업의 피해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균형발전 등의 논리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GM 사태와 조선소 폐쇄 등과 같은 지역 경제 논리와 보상대책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한다.

이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안군을 소홀히 여기는 처사이며 부안군민을 다시 한 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6만 부안군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올해 9월 새로이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려는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지역 균형발전, 새만금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하고 새만금 홍보관과의 시너지 효과와 집적도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청사를 부안 새만금홍보관 일원에 건립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1.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