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경→경장 승진에 경찰‧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인데 비해, 청원경찰은 15년이나 걸려... 시설경비 등 유사업무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아
-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
박지원 前 국민의당 대표(전남 목포)는 13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데 경찰과 해양경찰은 4년, 방호직 공무원은 5년 6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경비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15년 이상 근무해야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아래 표 참조).
표. 근속승진연수 비교
|
승진구분 |
경찰‧해양경찰 |
방호직 공무원 |
청원경찰 | |
|
(현행) |
(개정안) | |||
|
순경→경장 |
4년 |
5년 6개월 |
15년 |
6년 |
|
경장→경사 |
5년 |
7년 |
8년 |
7년 |
|
경사→경위 |
6년 6개월 |
11년 |
7년 |
8년 |
|
경위→경감 |
10년 |
|
|
10년 |
박지원 前대표는 “지난해 말 전남청원경찰협의회(회장 이재관)와 전남도청청원경찰협의회(회장 김성일)의 건의를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창당과정에 참여했던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17명) : 박지원,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제공/박 지 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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