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수 전북도의원, 삼락농정 성과 면밀한 검토 필요, 삼락농정을 통해 농도전북의 위상이 회복되고 성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길 기대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삼락농정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17년 삼락농정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도내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정책들이 “삼락농정”이라는 타이틀에 묶여서 자칫 보여주기식 정책에 치우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사진/이학수 전북도의원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매체에 삼락농정을 홍보하기 위해 450백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작년부터 시행한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에는 40백만 원을 투입해 삼락농정 홍보비로 지난 3년 간 총 490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며 “삼락농정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60백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50회에 이르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30개 사업(10,812백만원)을 발굴한데 이어 2016년에는 절반 수준인 17개 사업(3,523백만원), 2017년에는 14개 사업(2,344백만원)을 발굴해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그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삼락농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별 삼락농정협의체를 통해 지역 농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가치를 내세운 삼락농정이 민선6기에 기반을 확고히 해서 농도전북의 위상이 회복되고 그 성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바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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