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시행정으로 변질된 재정조기집행 제고해야

ON-LINE NEWS 기자
입력 2017.07.07 14:21
댓글 0

기획재정부는 6일 조기재정집행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 등 편익도 검증하지 않은 채로 ‘초과달성, 목표달성’식으로 포장하는 정부의 구시대적 발상을 개탄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보면 사기업의 ‘영업목표달성’ 홍보와 다름없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하여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 ‘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이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며, 실제 재정운용의 목표인 경기회복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도 없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라는 자화자찬은 정부자료가 맞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재정조기집행의 부작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지자체의 재정불안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으며, “지자체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기집행이 전면도입되기 전인 2008년도 지자체 이자수입은 1조7,863억이었으나 2015년 지자체 이자수입은 7,723억에 불과하여 1조이상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채 발행 또한 2008년도 3조148억, 2015년에는 4조8,730억으로 채무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더 신랄하다. 미래 파급효과를 모두 감안할 경우 재정의 조기집행은 경기부양의 효과만 따지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부작용으로 공사 발주시기에 맞추어 주먹구구식 관리 감독에 그치고 퇴비를 조기집행하여 대량 구입하였으나 굳어서 폐기처분한 사례도 있다.

2002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보다는 새해 정치쇼를 위한 전시성 행정이 된 지 오래다. 내수경제는 연말, 연초에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연례행사인 양 면밀한 정책적 검토도 없이 연초에 세금을 쏟아 붓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새정부가 조삼모사식의 조기집행 대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