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교육청의 징계시도는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조치로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8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으로 215명을 처분했다. 그런데 검찰은 처분직후 통보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2017년 5월 22일에야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곧바로 징계가 추진되도록 만들었다.
검찰이 통보한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는 총 14명으로 기소2명, 면직2명, 기소유예 6명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검찰의 통보에 전북교육청은 9명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고, 기소된 2명의 교사에게는 경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참사 직후 제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으로, 세월호에 가슴 아파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와 검찰은 지극히 상식적인 교사들의 주장을, 권력 입맛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기준과 잣대로 교사들을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의 태도는 그야말로 세월호가 준 뼈아픈 교훈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 통보에 따라 기소된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도 지나친 보신주의 행태는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런 징계가 잘못된 형식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리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가져야할 자세는 아니다. 교육부와 검찰, 교육청 모두 뒷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징계조치를 강행해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회
more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KJB한국방송 | 통영 = 뉴스팀 통영해양경찰...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KJB한국방송 | 순천=뉴스팀 순천시가 신규임용과 휴직자 복직,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근무 조정 등을... -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 위촉민관 협력 본격화… "세계 딸기산업 교류·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기대"
KJB한국방송 | 충남 논산=뉴스팀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치
more +경제
more +-
[속보] 정부, 소상공인 대상 최대 4,000만 원 ‘AI 활용 지원금’ 발표… 오늘부터 접수 시작
정부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
[경제/금융] 5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개시… 최대 2억 원 직접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접수를 ... -
3천만 원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공고... 선착순 폐지,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
(KJB한국방송=서울) 신용 점수가 낮아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취약 소...
문화
more +오피니언
more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KJB한국방송 | 기자수첩·사회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 ... -
[119기고] “골든타임을 향한 펌프차의 질주, 주민 여러분의 ‘추월 양보’가 필요합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펌프차 운전석에 앉으면 온 신경이 도로 위로 집중된다. "1분 ... -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기다림의 미학미생물의 신비와 함초발효효소 함초발효효소는 단순히 함초라는 염생식물을 가공한 제... -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KJB 사설] '그까짓 커피 한 잔'에 영혼을 판 스타벅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대한민국 민주... -
[KJB 시론] 평화라는 이름의 기만, 중동은 다시 ‘화약고’를 선택했는가
가시화되던 중동의 평화 기류가 한낱 일장춘몽(一場春夢)이었음이 드러났다. 휴전 합의의 잉크가 마르... -
[기고]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당성
[기고]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선포의 합목적성으로 본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의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