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추경은 나라살림을 어렵게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서면서 나라살림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던 흐름이 한풀 꺾이면서 서민 물가마저 오르는 통에 다시금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은 위태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표현하며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예산 정책이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늘어난 공무원 수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 계획보다 규모를 먼저 발표함으로써 쓸 돈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쓸 곳을 찾는 격이 돼버렸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분별한 추경 편성 관행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꾀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만든 ‘추경남발방지법(국가재정법)’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어긴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의 일자리 확보와 민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7. 6. 1.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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