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면 주춤해질 줄 알았던 가짜뉴스가 여전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얼마전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국 맨체스터 자살폭탄 테러에 관해서도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안이 심각해지다보니 페이스북 등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망인 SNS 책임자들도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정보를 실제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뉴스에서부터 순수한 정보기사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새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짜뉴스를 제작해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밴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공유된다. 가짜뉴스가 넘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뉴스는 아닌지 의심하는 지경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도 추락의 문제도 야기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질서와 인간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가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만을 처벌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강화와 가짜뉴스의 심각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짜뉴스는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국가적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제작에서부터 유포 단계까지 명확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제도 마련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근절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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